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기대효과 알아보기

 

지방 소멸,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과거부터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논쟁이 많았고 찬/반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2024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통합 논의가 재개되었고,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이 합의되었습니다.

 

 

통합배경

 

과거 대구 경북지역의 인구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지역에 분포하는 인구 정체를 넘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과 인구 쏠림으로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지방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인구 감소 지역은 타지역 대비 경제 비중이 하락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선제적 대응과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에 행정통합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으로서 행정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의 공식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여러 입법 절차와 관계 부처들의 협력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시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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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의 경제 실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
3. 행정 효율성 통합을 통한 신속화 및 재정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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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의 경제 실현

 

여러 특별법 내 특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글로벌미래특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13개 특구가 지정되며,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자금 지원 등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구경북 기반 기업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타지역에서의 기업 유입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증가, 경제 구조 혁신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발전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공항 중심의 도시 개발 및 권역별 글로벌 도시 추진, 교통·물류 거점으로의 성장 등 다양한 도시개발 추진 기획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많은 요소로서 작용할 것 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평균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평균 산업단지 조성기간은 약 7.2년이지만 행정통합을 통해 약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기업 상속 공제 특례 등의 적용을 통해 기업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2. 인프라 통합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증대

 

대구경북 어디서든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계획안이 추진중에 있고, 순환철도, 신공항 신설에 따른 광역교통망이 확충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공항, 달빛철도, 영일만항이 안전 정착한다면 이를 광역교통망으로서 서로 연결하여 물류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성장 인프라와 특별법의 특례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기업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맞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속한 행정 및 재정력 확보를 통한 복지 증대

 

현재 대구와 경북 내 시·도민들은 행정 구역의 구분으로 인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생활권(직장, 학교)의 주소지 차이로 인한 행정 서비스 소외 문제, 교통 할증 불편 등 생활 다방면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특례들로 인해 연간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특목고 및 영재학교 설립, 관광 활성화, 국제 규모의 공연·문화예술 행사, 노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 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항들로 대구경북특별시 행정통합 시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6년 출범을 목표로 현재 각 부처의 많은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후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여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